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1634, 1994. 6. 16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1634, 1994. 6. 16.

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1994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