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103, 1994. 2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103, 1994. 2. 25.
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2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