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660, 1996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660, 1996. 11. 13.
청구주장 객토작업비,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