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2486, 1994. 8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부2486, 1994. 8. 11.
수입통과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