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2413, 1994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부2413, 1994. 9. 10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