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1925, 1994. 6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1925, 1994. 6. 27.
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