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4612, 1994. 10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구4612, 1994. 10. 26.
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매입한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토지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4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