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3743, 1996. 6. 1.
문서번호 국심 1994구3743, 1996. 6. 1.
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