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756, 1994. 4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756, 1994. 4. 21.
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