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광5229, 1995. 3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4광5229, 1995. 3. 9.

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5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