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4995, 1995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경4995, 1995. 1. 13.
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