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4617, 1994. 11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4617, 1994. 11. 4.

쟁점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4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