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898, 1996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898, 1996. 10. 28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