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549, 1999. 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549, 1999. 2. 24.
쟁점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9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