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2549, 1994. 7. 6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2549, 1994. 7. 6.

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1994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