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926, 1994. 1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926, 1994. 11. 21.
쟁점이 된 가수금 발생액 및 가지급금 회수액이 실제로 법인에 유입되었는지의 여부와 위 금액이 실제로 유입되지 않고 유출되었다는 확인만으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4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