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464, 1994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464, 1994. 10. 7.
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4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