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250, 1994. 6. 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250, 1994. 6. 8.
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 부근의 매매실례가액(부동산중개인으로 부터 탐문조사한 가액)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4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