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553, 1993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553, 1993. 12. 24.
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