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542, 1994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542, 1994. 1. 14.
쟁점상가를 89.12.14 주택조합이 윤ㅇㅇ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4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