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529, 1993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529, 1993. 12. 27.
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110,000,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