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360, 1993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360, 1993. 12. 7.
쟁점건물중 층 부분을 주거용인 주택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