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273, 1993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273, 1993. 10. 5.
부동산에 대한 부속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임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3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