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0280, 1993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전0280, 1993. 4. 17.
현재의 취득가액을 어느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