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2545, 1994. 1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2545, 1994. 1. 8.

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4. 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