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538, 1993. 1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538, 1993. 12. 23.
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