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2234, 1993. 11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2234, 1993. 11. 27.

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3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