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93, 1993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93, 1993. 9. 20.
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동 주 택건설등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중 환지로 인해 증가 된 면적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