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0784, 1993. 6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0784, 1993. 6. 23.

2주택을 소유하던 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,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세대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함에 있어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3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