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부2548, 1993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3부2548, 1993. 12. 31.

쟁점수출이 실제 청구인이 수출한 것인지 여부(경정)

부가 경정

결정일 1993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