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532, 1993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532, 1993. 12. 27.
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3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