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531, 1993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531, 1993. 12. 27.
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