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구2536, 1994. 3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구2536, 1994. 3. 29.
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4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