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1613, 1993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광1613, 1993. 9. 17.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