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558, 1993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558, 1993. 12. 20.
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쟁점 부동산에 권리설정된 우선채권을 변제하고, 그 남은 금액으로 체납국세를 일부 납부할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