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534, 1994. 3. 25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534, 1994. 3. 25.
쟁점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