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3617, 1992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중3617, 1992. 12. 12.
청구인이 90.5.25부터 90.10.15까지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였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