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131, 1992. 7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131, 1992. 7. 30.
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