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1267, 1992. 6. 15.
문서번호 국심 1992중1267, 1992. 6. 15.
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있는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