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중1261, 1992. 6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2중1261, 1992. 6. 4.

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104,455,713원인지 아니면 83,576,270원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