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1258, 1992. 8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중1258, 1992. 8. 22.
청구인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.6.30 현재 과점주주이고,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2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