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0469, 1992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2중0469, 1992. 9. 8.
청구법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인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