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679, 1992. 5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679, 1992. 5. 22.
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5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