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03, 1993. 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03, 1993. 1. 20.
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