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923, 1992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923, 1992. 12. 30.
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