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78, 1992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78, 1992. 12. 28.
쟁점토지가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