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27, 1993. 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27, 1993. 1. 20.
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