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26, 1992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26, 1992. 12. 10.
쟁점주택의 분할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