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3725, 1992. 12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3725, 1992. 12. 22.

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2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