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621, 1992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621, 1992. 12. 14.
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인지 아니면 양도소득대상거래인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12. 14.